주식 대주주 요건 총정리, 10억원으로 이미 낮아졌다 (2026년 시행 중)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대주주'가 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미 올해부터입니다.

지난 두 편에서 다룬 종부세·양도세는 아직 국회 심의 중이지만, 이건 다릅니다.

작년에 발표돼,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법입니다.

이 글에서 대주주 요건이 뭘 뜻하는지, 얼마나 세금이 붙는지, 나는 해당되는지 정리합니다.

1. 대주주 기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핵심은 보유금액 기준입니다.

구분	작년까지	올해부터
보유금액 기준	종목당 50억원	종목당 10억원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 코스닥 2% / 코넥스 4%	동일

기획재정부 공식 자료는 이렇게 밝힙니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환원 — 종목당 50억 → 종목당 10억원" (출처: 기획재정부 인포그래픽)

보유금액과 지분율,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2. 대주주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원래 개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면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대주주는 다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10억원짜리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가 3억원 수익을 냈다면, 세금 없이 0원이던 것이 갑자기 6,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판정 시점이 핵심입니다: 매년 12월 31일

대주주 여부는 연말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기준선(10억원)을 넘지 않으려고 미리 파는 이른바 '연말 손절매'가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대주주가 됐다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판정되므로, 그 이전에 보유액을 줄이면 다음 해엔 대주주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4. 증권거래세도 함께 올랐습니다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팔 때마다 붙는 세금도 인상됐습니다.

구분	작년까지	올해부터
코스피	0% (농특세 0.15%)	0.05% (농특세 0.15% 별도)
코스닥	0.15%	0.20%

수익이 나든 안 나든, 팔기만 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여러 종목에 나눠 담으면 대주주를 피할 수 있나요?

A. 네, 기준은 종목별로 적용됩니다. 한 종목에 10억원을 몰아 담지 않고 여러 종목에 분산하면 대주주 요건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를 합치면 대주주가 되나요?

A. 최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면, 과거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합산하던 규정이 개정돼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단합니다.

Q. ETF도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나요?

A. 이 요건은 개별 상장주식에 적용됩니다. ETF는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이것도 국회에서 바뀔 수 있나요?

A. 이 항목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법령입니다. 종부세·양도세 편과 달리 '아직 미확정'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다음 세제개편 때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3줄 요약

1.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졌고, 이미 올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2. 대주주가 되면 양도차익에 20~25% 세금이 붙습니다.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3. 증권거래세도 함께 올라, 팔 때마다 붙는 세금이 늘었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중 10억원에 가까운 게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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