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 월세 오를까?

기사 내용은 이렇게 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하는것이다. 내용을 들어보면 이렇다.

정부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의 23%만이 거래 확인이 가능하다. 소득세, 과세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불가피한것이다.

서민들의 입장도 다양하다. 세금을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으려 할것이고 이것은 월세 사는 사람에게 더욱 부담을 줄것이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므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말이다.

한편 반대 입장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월세가 오르더라도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의견을 내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 한다.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일단.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상대편에 서서 생각을 해보는게 좋다.

1.  임대 소득세를 신고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되는 세금이 오르는데 임대료를 최대한 받으려고 할것이다.

2.  전세가 있어도 소득세를 내야되면 전세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월세로 돌린다.

3.  세금을 어차피 내야된다면 최대한 월세를 높이려고 할것이다.  어차피 적든 많은 세금을 내야된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은 어떨지 생각해보자

1.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어쩔수 없이 월세로 살아야 한다.

2. 여기저기 월세가 높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월세를 줄이려면 질이 떨어지는 주거환경이라도 들어가서 살아야한다.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3. 물가로 오르고 세금도 올랐으니 월세를 올려야 한다는 임대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건 아니다. 그래서 현실이 더 슬퍼진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생각해보자

1. 임대주택의 23%만이 거래 확인이 가능하다.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임대 소득세 의무화를 해야하는게 맞다.

2. 당장은 월세로 오르고 반발도 심하겠지만 불공정 거래를 줄이고 임대 소득세를 의무화 하게되면 세수가 늘어서 좋고, 불공정 거래가 줄어서 거래가 투명해져서 시장이 좋이질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임대소득세는 의무화를 할것 같다. 대신에 언제 어떤식으로 하게될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보는건 임대인과 임차인일 것이라고 본다. 1가구 1주택은 상관없지만 임차인의 삶의 질, 물가, 월세 인상이 주는 피해는 어떻게 될지. 그렇다고 세금을 과하게 걷고 1가구2주택을 못하게 한다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까? 어려운 문제다 경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