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주택청약제` 당첨자 부적격 판정 속출한다.

매일경제뉴에 나온 이야기이다. 뉴스기사에 이런 표현을 쓰다니 재밌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가 서울 아파트 청약을 위해 자신의 가점을 계산하다가 머리가 터지는줄 알았다고 한다. 복잡하다는 이야기이다. 너무 웃겼다.

(출처 : 매일경제)

어떻게 보면 웃긴것이고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것이다. 너무 복잡하니 고치자는것인데 매년 3.5회 수정을 40년간 했었다고 한다. 놀랄 일이다. 청약 Q&A만 1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도 헷갈려하고 국토부 담당과에 물어봐도 청약 Q&A만 찾아보라고 한단다.

웃긴일이고 수정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을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힘들것이다. 말많고 탈많은 청약이지 않으냐. 자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청약이 되버리거나 쉽게 되면 그것도 불만일테고 어려워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홍역을 치룰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을 애초에 없을수 있는 좋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꼭 주택 청약을 받아야되는 혜택이라면 그 범위를 더 넓히든 좁히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국민들은 가지고 있을것이다. 주택청약을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수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것이고. 좋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